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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TMI] 전자발찌 제도 11년, 여전히 끊이질 않는 재범, 전자발찌란? / YTN

2019-01-09 19 Dailymotion

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,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더러 있죠. <br /> <br />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뉴스TMI 오늘은 전자 발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박석원 앵커, 오늘은 전자 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주한 성 범죄자가 다시 국내로 압송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전자발찌는 어떤 경우 차는지, 훼손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 <br />2008년부터 시행된 전자발찌 제도 관련법의 정식 명칭은 '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'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는 총 3,160명이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전자발찌 착용자는 전국 57개 보호 관찰소와 서울, 대전 등 2개 관제 센터가 관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호관찰소 상황판에는 범죄자들의 위치 정보가 깜빡이는 점으로 실시간 표시되는데요. <br /> <br />관찰관들이 24시간 상황판을 주시합니다. <br /> <br />만약 전자발찌 부착자가 아동시설 등 출입 금지 구역에 진입하면 전자발찌에서 경고음이 울리고, 범죄자가 소지한 휴대용 추적장치에 '그 지역을 벗어나라'는 문자메시지가 뜹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런 상황은 담당 지역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에서 바로 통보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전자발찌가 훼손될 경우는 어떨까요?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상황판에 위험경보가 표시되며 경보음이 울립니다. <br /> <br />이를 확인한 관제요원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과 담당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상황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. <br /> <br />하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자 발찌는 철 소재가 내장돼 있어 일반 가위로는 끊을 수 없지만, 절단기 같은 전문 도구만 있으면 쉽게 절단이 가능한데요. <br /> <br />때문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버젓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56건이나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생체정보를 이용해 부착자의 생활정보를 수집한 뒤 재범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전자발찌도 개발된다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기술 발전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 마련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918280643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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